도입 2년차 맞은 공익직불제···보완과제 산적

올해로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
지난해엔 제도의 첫 시행에 의의를 뒀다면, 올해는 지난해 도입 당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2021 농정이슈 점검’ 그 두 번째 순서로 공익직불제 보완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른회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