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예산 분담 신경전…‘반쪽짜리’ 전락 우려

농가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민수당’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수당 지원 예산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건데요. 예산을 마련한 일부 지역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반쪽 제도’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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