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 임대차 농지는 농업경영정보 말소 대상이 아니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물론, 직불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한 부당 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박다영 기자입니다.